4대보험 가입 대상과 요율

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.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네 가지입니다.

원칙은 간단합니다

직원을 한 명이라도 쓰시면 네 가지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. 산재보험은 아예 예외가 없어서, 사람을 쓰는 순간 무조건 적용됩니다.

헷갈리는 것은 누가 빠지느냐인데, 빠지는 사유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.

사유 1 — 나이

• 국민연금 : 60세가 되면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
• 고용보험 : 65세를 넘겨 새로 채용된 경우 실업급여 부분이 빠집니다. 그 전부터 계속 일해오신 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
•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

사유 2 — 근로시간이 짧을 때

월 60시간(주 15시간 정도)이 갈림길입니다. 이 아래로 일하는 분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. 다만 예외가 붙습니다.

• 국민연금은 짧게 일하더라도 급여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
•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시간이 짧아도 가입 대상입니다
• 일용직도 근무일수나 시간이 기준에 못 미치면 국민연금에서 빠집니다

단시간 근로자를 여러 명 쓰시는 경우 판단이 까다로워집니다. 계약 형태를 정하시기 전에 물어봐 주세요.

사유 3 — 이미 다른 제도에 들어 있을 때

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국민연금에서는 빠집니다.

보험료는 얼마인가

보수월액(비과세를 뺀 급여)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. 산재보험을 뺀 나머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.

대표자의 보험료 기준

• 법인 대표 — 급여를 받으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
• 개인사업자 대표 — 종합소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다만 처음 직원을 채용하는 해에는 가장 급여가 높은 직원과 같은 금액으로 가입한 뒤,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정산합니다

신고와 납부 기한

직원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는 건강보험이 14일로 가장 촉박합니다. 나머지 세 가지는 해당 달의 이듬달 15일까지입니다. 실무에서는 가장 급한 기한에 맞춰 한 번에 처리합니다.

보험료 납부는 매달 10일입니다. 고지서가 사업장으로 오고, 자동이체를 걸어두시면 놓칠 일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