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지급금, 왜 골칫거리가 되나

법인 계좌에서 돈이 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설명할 수 없으면, 세법은 그 돈을 법인이 대표님께 빌려준 것으로 봅니다. 이것이 가지급금입니다.

대표님 입장에서는 “내 회사 돈 좀 쓴 건데” 싶으시겠지만, 장부에는 대표에게 받을 돈(자산)으로 남습니다. 그리고 이 항목은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자리에 있습니다.

대개 이렇게 쌓입니다

작정하고 만드는 분은 없습니다. 대부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납니다.

• 급한 개인 사정으로 법인 통장에서 잠깐 꺼내 쓰고 채워 넣지 못한 경우
• 설립 자본금을 통장에 넣지 않고 그대로 쓰신 경우
• 법인카드로 개인 지출을 하고 정리하지 않은 경우
• 증빙 없이 현금으로 나간 지출이 쌓인 경우
• 대표님 개인 계좌로 매출을 받은 뒤 법인에 넘기지 않은 경우

왜 손해인가 — 네 가지가 동시에

1. 이자를 안 받아도 받은 것으로 칩니다

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세법의 논리입니다. 실제로 한 푼도 안 받으셨어도 법정 이율로 계산한 이자가 법인의 수익으로 잡히고, 거기에 법인세가 붙습니다. 없던 수익이 생기는 셈입니다.

2. 그 이자는 대표님 소득이 됩니다

법인이 받아야 할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, 그만큼을 대표님이 가져간 것으로 봅니다.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늘어납니다. 회사에서 법인세, 개인에서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.

3. 회사가 낸 대출이자 일부를 비용으로 못 씁니다

회사에 차입금이 있는데 한편으로 대표님께 돈을 빌려준 상태라면, 세법은 “빌린 돈으로 대표에게 빌려줬다”고 봅니다. 그래서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만큼의 이자비용이 부인됩니다. 실제로 은행에 낸 이자인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.

4. 없앨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

못 받는 돈이라고 손실 처리하고 털어내는 것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. 대표님이 갚기 전에는 계속 남습니다. 폐업이나 청산을 하실 때도 이 금액이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되어 세금이 나옵니다.

이미 쌓였다면 어떻게 푸나

마법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. 결국 대표님이 갚거나, 소득으로 처리하고 세금을 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.

• 개인 자금으로 상환 — 가장 깔끔하고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
• 급여나 상여를 늘려 상계 — 소득세와 4대보험이 늘지만 정상적인 경로입니다
• 배당으로 정리 —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
• 퇴직금과 상계 — 퇴직 시점에 정리하는 방법입니다
• 대표님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 — 실제로 법인에 필요한 자산이어야 하고 평가가 적정해야 합니다

금액이 크면 한 해에 털기 어렵습니다. 몇 년에 걸쳐 나눠 정리하는 계획을 세우는 편이 세 부담이 적습니다. 일찍 시작할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.

가수금은 반대입니다

대표님이 회사에 개인 돈을 넣으신 경우입니다. 이건 회사가 대표님께 갚아야 할 돈이라 가지급금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.

다만 오래 쌓아두시면 부채비율이 높아 보이고, 경우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매출이 흘러들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금 여유가 생기면 돌려받으시거나 자본금으로 전환해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.

애초에 안 생기게 하는 법

•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를 철저히 나눌 것
• 법인카드로 개인 지출을 하지 말 것. 실수했다면 그달에 바로 입금해 정리할 것
• 돈이 필요하시면 인출이 아니라 급여·배당·퇴직금 중 하나로 가져갈 것
• 이체할 때 적요에 용도를 남길 것